2018. 2. 1.(금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2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90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경제활동 친화성분야 규제완화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중 관련기관에 시의회 추가 (안 제5조제3항제3호)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(시의회 포함)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

나.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항 수정 (안 제16조제3항)

- 영 제15조제5항제15호 → 영 제15조제5항제16호

다.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추가 (안 제18조의4제5항)

- 시장은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한정한다.

라.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사항 신설 (안 제14조)

-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, 현장조사․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.

마. 공개공지 등의 확보 (안 제37조제5항)

-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바.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(안 별표 3)

- 비고.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의 공지는 0.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.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건축법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 5.15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상위법령의 변경내용 반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5조제3항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시의회를 명시하여 포함시켰고, 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28조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것임

-건축법 제35조의2(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) ① ~시장~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,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

-건축법 52조의2(실내건축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.

②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~시장~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(週期)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
▸안 제37조제5항은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을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설하였고, 별표 3의 비고는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임

▸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설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호중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오니(제26조 ⇒ 제37조)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

◦ 수정이 필요한 조항 (대비표)

개 정 안	수 정 안
〔별지 제3호서식〕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26조 관련) 1.~2. (생략)	〔별지 제3호서식〕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(제37조 관련) 1.~2. (개정안과 같음)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